NEWS
최근 IP 소식
다원의 변리사가 직접 검토·게시한 IP 분야 소식입니다.
정책2026. 05. 15
특허·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 공고
2026년 하반기 특허·디자인 융합 IP-R&D 전략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.
분쟁·판례2026. 05. 15
"애완동물용"이면 다 같은 상품?" — 펫 산업 상표 거절결정을 뒤집은 심결 소개
거절결정불복심판(2024원1494, 1495)에서 '애완동물용 화장품'과 펫 가방·의류·가구 등은 품질·용도·제조 부문이 달라 유사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. "애완동물용"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종 상품까지 일률 거절해 온 실무에 제동을 건 사안으로, 펫 산업 상표 출원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상표·디자인2026. 05. 08
상표 사용의 중요성과 최근 판례 동향
상표 사용의 중요성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통해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