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사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베끼지 못하게 하려면? 바로 할 5가지

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"남이 그대로 따라 하면 막을 수 있느냐"입니다. 솔직하게 답하면, 진행 순서나 커리큘럼 구성 자체는 저작권으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아이디어를 법이 보호하는 형태로 바꿔 두고, 보여 주는 방법을 관리하면 따라 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(2026년 10월 기준).

먼저 알아 둘 것: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

• 막기 어려운 것: 진행 순서, 게임 규칙, 커리큘럼 구성 같은 '방법'입니다.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.
• 막을 수 있는 것: 프로그램 이름(상표), 직접 만든 교재, 대본, 디자인(저작권), 제안하며 건넨 기획(부정경쟁방지법), 비밀로 관리한 노하우(영업비밀)입니다.

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. 따라 하기 쉬운 '방법'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, 그 주변을 보호받는 것들로 채워 두는 것입니다.

바로 할 수 있는 6가지

1. 이름을 상표로 등록합니다

예를 들어 '○○ 캠프'라는 이름으로 기업 팀빌딩 워크숍을 운영한다면, 다른 업체가 진행 방식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같은 이름이나 헷갈리는 이름은 쓸 수 없게 됩니다. 고객은 결국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옵니다.

• 교육, 행사 서비스는 보통 상품 분류 제41류로 출원합니다.
• 이름을 널리 알리기 전에 출원해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2. 아이디어를 '우리만의 결과물'로 만듭니다

순서는 보호되지 않지만, 그 순서를 담아 직접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.

• 커리큘럼 운영자라면: 코딩 교육 과정의 순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, 직접 쓴 교재, 워크북 문제, 강의 슬라이드, 강사용 대본을 베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.
• 행사 기획자라면: 진행자 멘트 대본, 참가자 카드와 워크시트, 무대와 소품 디자인, 행사용 영상과 음악이 그 결과물입니다.

결과물이 구체적이고 많을수록, 따라 하려는 쪽이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할 몫이 커집니다. 중요한 교재나 대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증명하기 쉬워집니다.

3. 보여 주기 전에 계약부터 합니다

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빼앗기는 때는 제안할 때입니다. 예를 들어 기업 교육 담당자나 지자체에 행사 기획을 제안한다면, 첫 미팅에서는 콘셉트와 기대 효과만 보여 주고 분 단위 진행표와 운영 노하우는 계약한 뒤에 건넵니다.

• 제안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습니다.
• 제안서 첫 장에 '제안 목적 외 사용 금지', 채택하지 않을 때 자료 반환, 일부만 쓸 때의 대가를 적어 둡니다.

이렇게 건넨 기획을 상대가 그대로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의 '아이디어 탈취'로 다툴 수 있습니다. 고의라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고, 지식재산처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
4. 핵심 노하우는 비밀로 관리합니다

참가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지킬 수 있습니다. 협력업체와 섭외 조건, 원가 구조, 분 단위 진행표, 강사 운영 매뉴얼 같은 것들입니다.

• 문서에 '대외비'라고 표시하고,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둡니다.
• 직원과 강사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습니다. 누구나 볼 수 있게 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5. 강사, 직원과 권리를 정리해 둡니다

외부 강사가 만든 교재를 그 강사가 다른 곳에서 그대로 쓰면 어떨까요? 계약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교재의 권리가 강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
• 교재, 대본, 디자인의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적습니다.
•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정해 둡니다.

프로그램에 앱이나 기기처럼 기술로 구현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.

비슷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면

먼저 상대가 무엇을 따라 했는지 나눠 봅니다.

• 등록해 둔 우리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썼다: 상표권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우리 교재, 대본, 디자인을 베꼈다: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• 제안 때 건넨 기획을 썼다: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탈취로 다투거나 지식재산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• 진행 순서나 방식만 비슷하다: 법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.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부당하게 가져다 쓴 경우 '성과도용'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. 이름과 품질로 차이를 만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.

어느 경우든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

참고한 판례

• 방송 프로그램 '짝' 사건(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4다49180 판결): 여러 요소를 독창적으로 엮은 방송 영상은 보호될 수 있지만, 기본 설정만 빌린 코미디 콩트는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
• 비크람 요가 사건(미국 제9연방항소법원, 2015년): 요가 동작 26가지의 순서는 '방법'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고, 순서를 설명한 책의 글과 사진만 보호된다고 봤습니다.
• 광고 콘티 사건(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20다220607 판결): 계약에 따라 받은 신제품 이름과 광고 콘티 구성을 대가 없이 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 원심이 확정됐습니다.

정리: 지금 할 일

•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로 출원합니다.
• 교재, 대본, 디자인을 직접 만들고, 중요한 것은 저작권 등록을 검토합니다.
• 제안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고, 제안서에 사용 제한을 적습니다.
• 운영 노하우는 '대외비'로 관리하고, 강사·직원과의 계약을 정리합니다.
• 기획서, 영상, 이메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.